신종열 부장판사,그는누구?,프로필,학력,나이,고향..'이문호..애나까지 영장기각'

이종윤 기자 | jokgunews@daum.net | 입력 2019-04-20 09: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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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대표 이문호를 구속했다.
하지만'버닝썬' VIP 고객들에게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MD 출신 중국인 여성 애나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 방송화면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가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고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문호씨의 영장을 한번 기각했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문호씨의 구속영장기각 당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또 재판부는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도 기각의 이유로 들었으며, 특히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가 아닌 이 대표의 혐의 자체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가 주로 부각됐다고 한다.
한편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전담부장로 배정됐다고 한다.
그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2000년 서울지법 시절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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