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배달 사고, 검거당시..운전한 경위..‘횡설수설한 이유?’, 유족의 상처를 생각해..엄벌

이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5 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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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10년, 동승자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여)씨는 "공소사실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된 동승자 B(47·남)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 A씨(34·여)와 불구속기소된 동승자 B씨(47·남)의 결심공판에서 운전자에게 징역 10년, 동승자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 사망을 했다"면서 "사고 당일에도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끝내 목숨을 잃어 유족의 상처를 생각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해 사망사고를 내면서 그 죄질이 중하고, 동승자인 피고인 B는 만취한 피고인 A에게 운전을 하도록 해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이르러서는 책임을 축소하고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진술만을 하고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죄책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조개구이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A씨가 뒤늦게 합류한 뒤 테라스가 있는 호텔에서 술을 마신 기억은 있지만 (사고와 관련한) 중요한 순간은 피고인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창호법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매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하지만 음주운전 교사죄를 적용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올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당일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B씨 일행 술자리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B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벤츠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의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한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대리를 부르자고 했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라고 시켜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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