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지원 단계적 축소’, 영화관 취식 가능, 코로나 2급 감염병 무엇이 바뀌나?

김주하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5 1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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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해왔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25일부터 0시부터 다시 허용한다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실내 스포츠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 오락실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도 함께 해제되지만,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하고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의 골자는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되던 코로나19는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된다.

다만,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25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되던 코로나19는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된다.

다만,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4주간의 ‘이행기’와 이후 격리 권고 전환의 ‘안착기’로 점진 추진할 예정이다. 이행기에는 감염 이후 7일 동안의 격리의무는 유지된다.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치료비 전액은 정부가 지원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2만원)원과 유급휴가비가 지원된다.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안착기에 도달하면, 코로나19 관리는 상당 부분 바뀐다. 우선 격리의무를 할 필요가 없어지며, 재택 등에서 자율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모든 치료는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며, 환자 본인부담도 요구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격리의무가 없어지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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