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최대1400만원’

김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0 12: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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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두고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다. 1·2차 방역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다면 총 1천4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총 59조4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4천억원이다.

이에 대해 민주연구원은 "폭 넓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에 못 미친다"며 10조8천억원 증액한 47조 2천억원을 제안했다.

이는 소상공인 손실 지원금 41조9천억원, 취약계층 지원·사각지대 해소 3조4천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5천억원, 코로나19 방역체계 유지 지원 1조4천억원 등의 패키지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 지원금은 정부안의 26조3천억원보다 15조6천억원 증액한 것이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연매출이 100억원 이하 구간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대기업이나 다름없는 기업도 지원한다는 얘기"라며,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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